한국일보

트럼프가 해고한 감사관 법원에 부당 해고 소송

2025-02-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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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정부 감사관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복직을 요청했다.

AP통신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달 해고된 감사관 8명은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해고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 결정을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17명의 감사관을 즉시 해고했다. 그러나 2022년 연방법은 대통령이 감사관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감사관은 행정부에서 낭비나 위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8명의 감사관은 국방부, 국무부, 교육부, 노동부, 농무부, 보훈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에서 일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방정부 지출과 수백만 공무원의 행동을 감독하는 매우 중요하며 초당파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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