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각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추이를 보면 관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시기인 2018∼2019년에 철강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잇달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미국 피터슨 연구소는 중국 제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2018년 초에 3.1%였으나 2019년 9월에는 21%로 높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에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했으나, 결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 2.2배로 늘어난 8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2017년 대비 약 20% 줄어든 2천954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적자는 7년 사이에 50% 정도 늘었고, 멕시코에 대한 무역적자는 2.3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 베트남, 대만에 대한 무역적자도 2017년과 비교해 각각 3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커지면서 지난해 미국의 전체 상품수지 적자는 2017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등을 겨냥한 관세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닛케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7년 1월과 비교해 4%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의도했던 산업의 국내 회귀는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국과 품목을 제한하지 않는 관세는 미국 경제에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양날의 검이 된다"며 "관세 인상이 무역적자 축소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