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에서 저는, 매우 간단히 말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

20일 집권 2기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4년간 자신의 국정 운영 원칙과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될 것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그가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내놓은 취임사에는 미국 국내뿐 아니라 대외 정책 모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가 녹아 있다.

지난 2017년 집권 1기 취임 때와 똑같이 모든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주장해왔듯이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미국의 경제와 안보, 가치, 신념 등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자체 진단이 깔려 있다.

취임사에서 그는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기둥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부서지면서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층이 시민의 권력과 부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내의 단순한 위기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가진 동시에 해외에서 계속되는 재앙적 사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무역, 사회, 대외 정책까지 집권 1기 때로의 회귀를 시사하는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8년 전 취임사 때처럼 미국을 살육과 약탈에 지친 '디스토피아'로 묘사하는 등 선동적인 표현은 자제했다.

그는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시작된다", "변화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고 있고, 전 세계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다",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등 낙관적 수사를 사용하며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 분노와 폭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새로운 단결의 정신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경에 軍 동원해 불법이민 단속…소수자·다양성 정책은 폐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중단하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범죄자 외국인을 모두 추방하겠다고도 선언했다.

바이든 정부 당시 시행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 후 석방'(catch-and-release) 정책 폐기와 '멕시코 잔류' 정책 재시행,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망명 중단 등의 조치도 약속했다.

불법 이민자를 어린이나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까지 싸잡아 "수백만 명의 범죄자 외국인들"로 지칭하며 물리쳐야 할 '악'으로 규정해온 그간의 공언을 실현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미국의 남부 국경 보안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의 한 신임 관료는 CNN 방송에 "우리는 남부 국경에 군대를 둘 것이지만, 미국 정부의 다른 부서들도 전국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문제 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또 다른 분야는 기존 민주당 정부에서 시행된 소수자·다양성 포용 정책과 진보적 가치문제다.

이를 모두 배척하겠다는 것인데,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도시의 법과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나는 또한 공적·사적인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인종과 성별을 사회적으로 조작하려 시도하는 정부 정책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에는 오직 2개의 성별, 남성과 여성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앞세우는 인종·성 소수자 존중, 다양성 포용·확대 정책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를 완전히 폐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자, 그간 이런 진보 정책에 반발해온 보수 진영의 가치를 반영한 조처다.

◇ 에너지 규제 완화로 제조업 부흥…관세는 보호무역 원칙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되살리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새 고물가의 주범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과도한 재정지출과 치솟은 에너지 가격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물가 인하, 전략비축유 전량 확보, 에너지 수출 등을 약속하며 "우리 발밑의 이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기극이라고 주장해온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폐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한 관세와 관련해선 무역 정책 전반의 개혁을 예고하면서도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우리의 무역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과 유사하게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 방침을 밝혔다.

관세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대신 미국의 무역적자 및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WSJ은 "보편관세 및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차기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도 별도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 美이익 최우선 대외정책…영토 팽창주의도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 역시 미국 이익을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식 '신(新)고립주의'를 거듭 선언한 셈인데, 파나마 운하 반환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서부 개척 시대 영토 확장 당위성을 강조한 표현인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언급, 영토 팽창주의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날 취임사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동안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그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이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면서 방위도 미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을 "이중고"(double whammy)로 표현하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나토가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면 나토에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대해서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 부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기구도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임사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2기 백악관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워싱턴DC 실내 대형 경기장인 '캐피탈원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분쟁과 관련해서는 가자지구 휴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에 종전시키겠다고 수차 언급해온 만큼 이는 적극적인 협상 개입의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가 오랫동안 선망과 열망을 드러내 온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종전을 위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일부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오고 있어 협상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와 나토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위해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한다면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분쟁과 관련해서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강의 군대 등을 통해 '힘'을 보여주며 평화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부각한 것인데 미군을 전장에 투입하는 등 직접적 개입은 자제하는 일종의 고립주의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파나마 운하 환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영토 팽창주의적 야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다만 취임사에서는 캐나다, 그린란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가 국정 전반의 비전과 시대적 과제 등을 제시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처럼 진행되면서 대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전략적 경쟁국 중국이나 급박한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북한도 거론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