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 피해자 임시 주거 지원 위한 행정명령 발동

2025-01-16 (목) 03:59:04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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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자 임시 주거 지원 위한 행정명령 발동

LA 산불 피해 지역[로이터]

엘에이 일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 주거지 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오늘 (16일)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행정 명령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임시 주거 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파괴된 부지에 ADU 건설과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앞서 행정명령에서 피해 부지에 재건축되는 건물에 가주의 환경법 적용 면제를 ADU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파괴되거나 파손된 주택이 재건되는 동안 임시로 트레일러와 기타 주거시설을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앞으로 3년동안 이동식 주택 단지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엘에이 카운티의 호텔, 모텔,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 인상 금지를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정 명령은 산불 피해를 틈타 LA 에서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롭 본타 가주 검찰 총장은 밝혔습니다.

앞서 주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에 재건축을 앞당기기 위해 주택 신축시 정부의 규제와 관료주의적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행정 명령은 내린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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