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베센트 지명자는 16일 상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국제 무역 체계를 미국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토드 영 의원과 질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도구 중 하나인 관세를 3가지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산업이나 국가별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와 철강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중국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미국과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 중국과 합의에 포함된 구매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에 지난 4년간 지키지 않은 구매량까지 채우라(catch up provision)고 독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다. 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불황을 겪고 있고 어쩌면 마이너스 4%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인데 그들은 정말 필요한 내부 재조정 대신 수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같은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집약적으로 배출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빌 캐시디 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캐시디 의원의 질의가 중국에 집중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도 철강처럼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 일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베센트 지명자는 또 "중국은 군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데 그들의 (무역)흑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감시, 반도체 등에 대한 대외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센트 지명자는 관세의 두번째 용도는 "연방정부 예산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더 일반적인 관세"라고 밝혔다.

세금 감면 연장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금 감면은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데 베센트 지명자는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역대 최대 폭인 4조 달러 규모의 세금 증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연방정부가 심각한 지출 문제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한도)를 없애기를 원하면 이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의 세번째 용도는 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다.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재를 너무 많이 썼고, 어쩌면 제재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관세를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차단되기 때문에 달러 사용이 제약받는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달러 사용을 회피할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외교 수단으로 제재보다 관세를 선호한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해왔다.

베센트 지명자는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한 사례로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에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제재와 관련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의 한 부분으로 제재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유지되도록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제재 강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의 전략의 한 부분으로 요청한다면 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올 수준까지 제재를 강화하는데 100% 찬성하며 특히 러시아 주요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에 관해 그렇다"고 말했다.

베센트 지명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연준의 결정에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베센트 지명자는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의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통화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매스토 의원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도생산 세액공제(45X)를 유지하겠냐고 질문하자 "난 그 구체적인 조항을 잘 모른다"면서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을 장려한다는 방향에는 공담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가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내 생각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다른 투자 대안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