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원 공화, 12개 중점법안 공개… “트럼프 공약 적극 입법”

2025-01-02 (목) 0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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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범죄자 추방·프래킹 허용·투표시 시민권 입증법 우선 추진

하원 공화, 12개 중점법안 공개… “트럼프 공약 적극 입법”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좌측)과 존슨 하원의장[로이터]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오는 3일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가장 우선해서 다루기로 했다.

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19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과 하원 운영 방식을 소개하는 규정 패키지를 공개했다.

지도부가 명시한 12개 법안에는 유권자가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이민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이주민이 성범죄나 경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하는 법안도 있다.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fracking)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의료계 종사자에 대해 낙태 시술에서 생존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과 동맹국 국민을 조사, 기소할 경우 ICC를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하원 공화당은 또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를 막기 위해 '타이틀 9'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운동선수의 성별을 개인이 출생할 때부터 지닌 생식기관과 유전자만을 바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전날 폭스뉴스 기고에서 "미국민들은 생명과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호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리는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정책 공약 이행을 순조롭게 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공격적인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여러 위기를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그의 행정 권한을 활용할 것이지만 의회가 그의 레거시와 변혁적인 변화를 (입법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119대 의회가 시작한 순간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의장 퇴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규정도 제시했다.

원래 소속 정당과 관련 없이 하원의원 단 한 명만 요구해도 하원의장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9명이 요구해야 가능하게 했다.

이는 118대 의회에서 극소수의 공화당 강경파가 자기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불신임 카드로 존슨 의장을 위협한 전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원 공화당은 지난 11월 의원총회에서 존슨 의장을 119대 하원의장으로 재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3일 하원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존슨 의장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어떻게 투표할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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