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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지휘부 줄줄이

2024-12-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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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 선포후 계엄사령관에 임명… ‘계엄 전 국방장관 만났다’ 시인

▶ 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계엄사 편성 시도·’제2의 계엄’ 논의 의혹도

검찰, ‘계엄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지휘부 줄줄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한국시간)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앞서 국회 질의에서 계엄 당일 오후 4시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사실도 시인했으나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고,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만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3시께 계엄사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자신의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은 시점이었다.

다만 박 총장은 이때 올라오라고 한 참모들이 30분 만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으나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곽 사령관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지위를 고려할 때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군 지휘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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