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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2024-1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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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질문 답하는 최강욱 [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한국시간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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