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 트럼프 당선자가 IRA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조금이 없어지면 그간 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확대해 온 국내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자 측이 광범위한 세제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온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논의는 석유재벌 해럴드 햄과 차기 행정부 내무장관이 유력한 공화당 소속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 인수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바탕이 되는 IRA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치적 중 하나다. 총 4,370억 달러(약 612조 원)를 세액공제나 보조금 형태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지칭하며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세액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로이터는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쉬운 목표”라며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 초반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둔화가 예상된다. 전미자동차노조 등은 “수십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 업체인 테슬라는 외려 보조금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말한 적도 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약간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경쟁사들에는 치명적일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도 머스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기차만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쟁사들은 여전히 차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제조사들 역시 직간접 영향권이다. 일단 미국 소비자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가운데 IRA 보조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없어 단기적으로 차량 판매와 관련한 손실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보조금은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의 원산지 요건 충족, 미국 내 제조 등 조건을 맞춰야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가 지원됐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그간 IRA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추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따라서 정책이 뒤집힐 경우 중장기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