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공조, 트럼프가 줄 끊으면 각자도생
2024-11-09 (토)
이해미 기자
▶ ‘거래’ 중심 외교 선호 트럼프
▶ 일 이시바 정권도 선거 참패
▶ 한미일 안보협력 쇠퇴 우려감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한미일 3각 협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성과를 뭉개는 일이다. 이 경우 2인 3각으로 함께 뛰던 한미일이 과거처럼 한미, 미일로 나뉘어 미국만 바라보는 관계로 바뀔 수도 있다.
한미일 3국을 묶은 건 '동맹의 가치'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과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3국은 대북 '확장억제'를 골간으로 한데 묶였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공동의 이해관계로 뭉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분야 최대 치적으로 꼽을 정도다.
하지만 트럼프 변수로 상황이 급변했다. 가치를 앞세운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동맹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 외교도 거래수단일 뿐이다.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먼저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 성과를 낸다면 미국과 한일 양국의 공조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자연히 바이든 정부에서 맺은 한미일 3국의 각종 합의가 눈에 거슬릴 수 있다. 받아내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공정 거래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 불안도 문제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과 가중되는 여론의 불신에 외교정책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또한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 물러난다. 의회까지 장악한 트럼프를 제외하면 한일 양국 모두 3국 협력에 나설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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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