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의 중산층 민생 개선이냐,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관세 확대를 통한 자국 기업 살리기냐’

11월5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 키워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 25일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경합주인 조지아주 서배나와 펜실베니이아주 피츠버그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한 연설을 하면서다.

1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첫해 6,000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업 관련 세금 정책에서도 중산층 강화 기조는 분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10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집권하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료품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유통업체 등을 제재하는 연방 차원의 첫 입법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것이 해리스의 세금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법인세를 활용한 제조업 국내 회귀를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루는 동안 미국 밖으로 나간 제조업 시설들을 관세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수단 삼아 회귀하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고, 그에 따라 세수도 확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 땅에 극도로 낮은 세금과 규제만 있는 특별구역(special zone)을 미국 생산자를 위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한 뒤 “우리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모든 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미국과 경쟁하는 타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관세 장벽의 ‘쌍끌이’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뒤 그 혜택이 미국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낙수 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내세운 셈이다.

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방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특정국을 공급망과 무역 등에서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좀 더 가깝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de-risking·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국한한 디커플링)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중국 때리기’ 기조는 양측 경제 공약에서 나란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