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아이디(REAL ID)’법 본격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서둘러 리얼 ID를 발급받아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전히 미발급자가 많은 가운데 한 달에 1만여명씩이 리얼 ID를 신규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 ID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다. 내년인 2025년 5월7일부터 18세 이상 미국인들이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 정부 건물 출입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

12일 TSA는 2025년 5월7일 이후 연방 기관에서 리얼 ID 의무화에 따른 단속을 2027년 5월5일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NPRM 형식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NPRM은 법안이나 규제 변경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받는 절차다.

TSA는 이번 새 규정이 리얼 ID 의무화 시행일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내년 5월7일부터 리얼 ID가 없을 경우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에 지연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업데이트 된 리얼 ID 발급 통계를 전하며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아직 리얼 ID를 발급받고 있지 않아 미발급자들은 리얼 ID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DMV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주내 리얼 ID 소지자수는 총 1,801만1,307명으로 한달 전인 8월1일 기준 1,785만7,636명에 비해 15만3,671명 늘어났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1일의 1,633만2,785명과 비교하면 연간 17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DMV의 스티븐 고든 국장은 “기다리다 불이익을 받지 말고, 지금 리얼 ID 신청을 준비하길 바란다. 발급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DMV에 따르면 리얼 ID 신청은 DMV 웹사이트(REALID.dmv.ca.gov)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그 뒤 날짜에 맞춰 DMV 오피스를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DMV 오피스 방문시 업로드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DMV에 따르면 리얼 ID 신청시 필요 서류는 신분 증명 서류 1종(유효한 여권, 출생증명서 등),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서류 2종(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신분 증명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문서에 나온 이름과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혼증명서 등)도 지참해야 한다.

허용되는 신분증명 및 거주 증명 서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나와 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리얼 ID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무 시행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리얼 ID가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기술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다만, 리얼 ID 카드는 해외여행 시 여권을 대신할 수 없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