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뜻한다.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조7,126억원까지 치솟았다. 현재 추세라면 2024년 총 대위변제액은 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위변제건수도 가파른 상승폭을 그리고 있다. 상반기 대위변제건수는 8만3,073건으로 전년 대비 74.33%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총 건수(3만889건)를 2배 이상 앞지른 수치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액도 급증하는 흐름이다. 올해 상반기 사고액 규모는 1조3,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늘었다. 사고액은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원으로 상승한 뒤 지난해 2조3,197억원을 기록하며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7,58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은 늘어난다.

<서울경제=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