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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또 조사 “독점법 위반·반경쟁적”

2024-07-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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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유럽연합(EU)에 이어 그 회원국인 스페인에서 아이폰의 앱스토어 운영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됐다.

스페인의 반독점 규제당국인 국가시장경제위원회(CNMC)는 24일 애플 앱스토어의 반경쟁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NMC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을 부과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로 판명날 경우 회사의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에 대한 스페인 당국의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원회에 이은 것이다. EU는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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