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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앞장”

2024-07-19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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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인회 서남부연합회
▶조규자 16대 신임회장단

▶ 8월 라스베가스 이사회
▶개정 세미나 및 캠페인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앞장”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에 나서는 미주한인회 서남부연합회의 로즈 김 사무총장(왼쪽부터), 조규자 회장, 이동섭 이사장.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이 미 동부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8개주 한인회를 관할하는 미주한인회 서남부연합회(이하 서남부연합회)도 캠페인에 동참한다.

취임 인사차 지난 16일 본보를 방문한 조규자 서남부연합회 16대 신임회장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 자동상실 단서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2세들이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관할 지역 한인회와 힘을 합쳐 개정 캠페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서영석 전 LA 한인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서남부연합회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콜로라도, 하와이, 와이오밍 등 8개주 39개 한인회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서남부연합회는 오는 8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한인회장들을 대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청원 운동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 코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 등이 “한인 2세의 미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기 위해선 국적 자동상실제 부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었다.

5월에는 LA를 방문한 김진표 당시 한국 국회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가 ‘동문서답’을 들은 LA 한인회도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동부지역 플로리다 등 8개 한인회와 필라델피아 민주평통 등 3개 단체가 2차 청원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청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청원서에 대해 한국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답변서를 보내왔다”면서 “2차 청원서에 이어 서남부연합회도 동참의사를 밝힌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6월 출범한 16대 서남부연합회는 뉴멕시코 한인회장을 지냈던 조규자 회장과 LA 동부 한인회장 출신의 이동섭 이사장, 켄터키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로즈 김 사무총장으로 집행부를 구성했다. 서남부연합회는 8월 정기 이사회에 이어 11월 세도나에서 임원 연수회를 갖고 미주 한인들이 당면한 여러 현안에 각 지역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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