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궤도 위성통신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스페이스X의‘스타링크’의 국내 출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6세대 이동통신(6G)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개화에 대비해 정부도 제도 정비와 함께 독자기술 연구개발(R&D) 등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경쟁에 대비할 방침이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 작업을 거쳐 마련한 초안에 대해 스페이스X의 한국법인 스타링크코리아의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다.

기술기준 개정 직전의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다. 이와 관련해 양측 간 중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 보완 작업이 끝나면 조만간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술기준은 아직 한국 도입 사례가 없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기존 통신망과 주파수 혼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기술적 조치를 담은 지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담팀을 꾸리고 저궤도 위성과 지상 장치들의 송신전력, 안테나 상향각 등 기준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스타링크코리아는 출시를 위해 미국 본사와의 국경 간 공급 협정만을 남겨두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승인 절차에는 주파수 혼간섭 문제와 함께 (스타링크 출시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된다”며 “시장 영향 부분은 한국 경쟁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링크코리아가 시점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하반기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링크는 위성 수천개로 구현한 통신망이다. 특히 지상망으로는 구현에 한계가 있는 6세대(6G) 이동통신을 위한 비지상망(NTN) 기술로 주목받는다. 영국 원웹도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한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위성통신 업체 AST스페이스모바일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서비스 제휴를 맺었다. 일본 NTT는 3일 우주사업 관련 브랜드 ‘NTT C89’를 출시하고 위성통신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인드커머스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은 2021년 41조 원에서 2030년 285조 원으로 9년 간 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한국 정부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 토종 사업자가 없는 후발주자다. 정부는 스타링크 상용화를 계기로 한국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부품·단말·장비를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업 주도의 위성통신 시장 선점과 한국 진입 시도 속에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성장하는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며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기준 개정 등 제도 기반 마련에 더해 내년부터 관련 기술 국산화를 위한 3,2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시작한다. 2030년까지 통신위성 2기를 만들어 쏘아올리고 비슷한 시점에 6G 상용화 추진 계획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올해 위성통신 분야 민·관·군협의체 ‘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위성망 수도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4%에 불과한 64개에서 2030년 100개 이상으로 늘리며 위성전파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경제=김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