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거꾸로 성조기 게양’ 대법관, 1·6 사태 재판 ‘기피’ 거부

2024-05-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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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토 대법관 “부인이 한 일이고 나와 무관” 의회에 서한

2020년 미국 대선의 '선거 사기' 주장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거꾸로 된 성조기 게양'으로 논란을 빚은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이 관련 사건 재판 기피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얼리토 대법관은 29일 상·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깃발은 자신의 부인이 건 것으로 본인과 무관하며, 이에 따라 의회 폭동을 비롯해 관련 사건의 심리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상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깃발(게양)은 기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나는 어떤 깃발이 게양된 것과도 무관하며, 깃발을 발견한 즉시 부인에게 이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인이 며칠 동안 이를 거부했다"며 "부인은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물을 자신이 생각해서 적절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동기가 있거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 일이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나는 기피 요청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6 의회폭동 사태 직후인 2021년 1월 17일 얼리토 대법관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자택에 거꾸로 뒤집힌 성조기가 걸려있는 사진을 입수해 보도했다.

거꾸로 된 성조기는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분노의 표현으로 사용해 왔다.

NYT는 또 얼리토 대법관의 뉴저지주 롱아일랜드 별장에도 보수 기독교 진영과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천국에의 호소' 깃발이 걸려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초록색 소나무 그림을 담고 있는 깃발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극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된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한 면책특권 주장을 포함해 1·6 사태와 관련한 다수의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법관들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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