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덤핑 공세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세 가지 전통적 방안을 지금부터 다듬어 놓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과거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세이프가드 발동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미국의 성공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중국 대형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액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는 만큼 면세 한도 제한, 부가세 부과 등으로 방벽을 두텁게 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이달 초 무역상무학회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 한국의 무역구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는 “(초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에 일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걸 수 있다”며 “적기에 쓸 수 있게 다듬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 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시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이 마지막이다. 당시 치밀한 준비 없이 칼을 뽑았던 정부는 중국의 역공에 놀라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세이프가드는 칼집 안의 칼에 가깝다”면서도 “칼은 뽑았을 때가 아니라 칼집 속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지만, 결코 칼을 쓰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유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