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현재 세금 철을 맞아 바쁘게 보내고 있다. 문득 늦은 시간 집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벤자민 플랭클린이 사람에겐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하나는 ‘세금’ 이라고 하였다. 즉 사람에겐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갑자기 세금에 관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중에 나오는 구절이다.가이사는 영어로 “Caesar”로 되어 있는데, 그 Caesar를 가이사로 읽어서 가이사로 나와있다. 영어로는 “시저”로 읽는다. Caesar의 뜻은 로마 황제라는 타이틀이다. Caesar는 직책 혹은 타이틀이지 사람의 이름은 아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이다.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은 AD 30년 경 예루살렘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그당시 전 세계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다. 예루살렘 지역 또한 로마의 통치를 피할 수 없었다.그 당시 종교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Jesus(예수)였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부터 구원할 구원자(메시아)로 알려지게 된다.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말로 말하면 ‘핵 인사’로 떠오르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자, 그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파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 함정 중의 하나로 그들은 예수에게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한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 입니까?” 이 질문이 왜 예수에게 함정이 되냐면, “바치는 것이 옳다“아니면 “바치는 잃은 옳지 않다” 둘 중에 어느 답변을 하든지 간에 예수는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바치는 것이 옳다 라고 말하면 예수는 로마의 앞잡이로 낙인 찍힐 것이고,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예수는 현행법을 무시한 죄인으로 로마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기소가 되기 때문이다.이때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한다. 이 말에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아무 말 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필자는 이 구절에 딱 적용되는 세금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 세금은 판매세(Sales Tax)이다. 판매세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판매세는 물건을 산 사람, 즉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말한다. 가령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9.5%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세일즈 Tax이다.소비자가 세금을 지불한다. 그럼 그 세금이 어떻게 정부한테 전달이 되는가? 바로 그 식당 주인이 Sales Tax 라는 명목으로 정부에게 납부하게 된다. 즉 식당 주인은 그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세일즈 텍스는 바로 손님이 낸 세금인 것이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낸 사람은 소비자이고 그 소비자가 정부에게 낸 세금이다. 이 세금에 대해서 판매자는 그대로
전달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판매세 (Sales Tax)의 본질이다.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명확한 본질에 ‘가이사의 것도 나에게’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다 내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이사가 되었다.
본인이 로마 황제가 되어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럴 때 ‘진짜 가이사’는 ‘가짜 가이사’를 엄히 벌할 수 있다.
문의 (562)83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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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틴김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