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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일대일로 맞서 국제 인프라 건설에 20억 달러 투입 추진

2024-03-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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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 부장관 “中과 경쟁서 앞서기 위해 수단 총동원해야”

▶ 내년도 예산요청안에 대만에 대한 1천300억원 군사 융자 포함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제 인프라 건설에 20억 달러(약 2조 6천억 원)를 투입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리처드 베르마 국무부 운영·재정 담당 부장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베르마 부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40억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20억 달러는 그 가운데 일부이며, 중국의 해외인프라 건설에 맞서 신뢰할만한 '대안'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고 부장관은 첨언했다.

베르마 부장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시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 요청안 중 국무부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계기에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선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IMEC) 설립 구상을 제시하며 해외 교통 및 수송 인프라 건설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베르마 부장관은 또 나머지 20억 달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법치 및 거버넌스(통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국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이른바 '게임 체인징(game changing) 투자'에 쓰인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또 2025년도 예산 요구에 대만 안보를 위한 대외군사금융(FMF) 1억 달러(약 1천300억원)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메콩-미국 파트너십, 태평양도서국 포럼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틀 강화 예산 2억5천650만 달러(약 3천365억 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과 자기 방어 능력 증강,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개혁 추진 등을 지원할 비용으로 4억8천200만 달러(약 6천324억 원)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포함해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는 데 쓰기 위해 국무부가 신청한 2025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15억 달러(약 1조 9천680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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