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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억불 ‘과징금 폭탄’ EU, 음악앱 결제방식 제한

2024-03-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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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판단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4,000만유로(약 19억9,800만달러)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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