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없는 도시, 건물주가 세입자 범죄 기록 조사(AB 1418)

세입자가 법 집행 기관과 접촉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세입자 또는 가족 구성원과 연관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입주 희망자 배경 조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건물주한테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처벌하도록 요구하고 권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주한테 세입자 또는 건물주가 세입자 범죄 경력 조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서 범죄 행위 의심만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

법 집행기관과 접촉했다는 사유만으로 건물주, 세입자, 입주 희망자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주, 세입자, 입주 희망자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 집행기관과 접촉 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 거주자, 건물주 또는 기타 사람에게 처벌을 부과하거나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이 된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빅터빌 남쪽에 위치한 헤스페리아(Hesperia) 시에서 범죄 없는 도시를 표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임대 부동산 또는 다른 세입자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주거용 임대 건물주는 임대 주택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물주는 보안관(Sheriff) 사무실에 임대 희망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었다.

보안관은 신청자가 과거에 임대 규칙을 ‘위반’, 체포 또는 범죄 이력 또는 현재의 위험 암시,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건물주한테 세입자의 적격 여부를 건물주한테 통고하면 건물주는 즉시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입주를 허락하면 안 된다.

만약에 가구 구성원 중 단 한 명만이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경우에도 가족 전체를 퇴거시키도록 권장하고, 심지어는 건물주한테 가정 폭력 피해자까지 퇴거시키도록 통보했다. 경찰과 건물주 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경찰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이 정책이 일반적으로 인종적 적대감과 특정 관할권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반전시키려는 욕구 동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1월 11일 LA타임스는 이 법이 퇴거 대상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세입자 대상이었으며 이들의 민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특집 기사를 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건물주들은 약 30년 동안 범죄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일종의 경찰권을 부여 받았다. ‘민폐 부동산’ 과 ‘범죄 없는 주택’이란 애매모호한 정의를 통해서 세입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줄이는 되는 실패했다.

1988년 연방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 마약 남용 방지법을 기반으로 범죄 없는 주택 정책을 시행했다. 범죄 없는 도시는 2019년까지 미 전역에서 약 2,000 여개 도시에서 시행되었고, 미국 내 대 도시 40개 가운데서 37개 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시행했다.

California 주는 2024 년 1월 1일부터 ‘범죄 없는 주택 법’을 금지하는 미국 내 최초의 주가 되었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 헤스페리아 시는 범죄 없는 주택 프로그램의 선택적 신청서 적용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위법 통고에 합의를 했다. 헤스페리아 시 공무원들의 실제 목표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인구 통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므로 인종차별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퇴거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안이다. 최악의 경우, 이는 더 많은 범죄와 노숙자로 이어지는 해로운 형태의 차별 행위이다. 이를 종식시키면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