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대선 자격’ 대법원이 결정

2024-01-0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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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라도 ‘출마제한’ 심리

▶ 내달 8일 변론 개시키로…미국인 54% “박탈 반대”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여러 주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선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맡으면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있다. 부인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CBS가 1·6 의사당 폭동사태 3년을 맞아 유고브와 함께 2,157명을 대상으로 3∼5일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가 ‘각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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