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했거나 사용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연방 토지 등에서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사면 대상자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내가 말했듯 마리화나의 단순 소지에 따른 유죄 판결은 채용, 거주, 교육 기회 등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한다”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재소자는 없으며, 사면 대상자들은 범죄 기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비폭력 마약 범죄로 기소돼 “비례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긴”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11명에 대해서도 선처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뒀던 작년 10월 유사한 내용의 마리화나 사범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마리화나의 소지와 사용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이미 합법화되거나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마리화나는 연방법상으로 여전히 통제 물질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