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미국 대법원도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법을 전공한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이란 굽은 것을 바로 잡아주고 판단해서 집행할 때는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가들 즉 법학자 선후배들에게 자문 받고 국민여론도 참작하고 현재 정부(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뉘어 자기주장을 고수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이 맞지 않은 상황이다. 인원 비율이 5:4 혹은 4:5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대법관은 종신직이다보니 인원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국민이 원하는 판단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이 상태라면 보수정당은 유리하지만 진보정당은 정치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어떤 문제든지 객관화도 해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는가’를 생각하며 심도 있는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고인선 / 뉴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