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상태 유지 국방예산안 의회 통과
2023-12-16 (토) 12:00:00
연방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하원은 14일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이 담긴 2024회계연도 NDAA를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상원에서 의결된 NDAA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집행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