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앤드류 박 법률 칼럼] 경찰 리포트는 완벽하지 않다

2023-12-13 (수)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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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리포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리포트에 과대하게 의지하지는 마십시요. 왜 그런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기본 상식은 당장 경찰을 부르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그러면 경찰이 사고 현장에 오는 이유는 현장에 와서 사고가 났음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고에 연루된 차의 손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차량들의 운전자들과 탑승자들의 신원과 보험을 확인하고 기록에 남김으로써 차후에 있을 클레임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경찰 리포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의 십 수년 이상의 사고상해 경험을 통해 보면 경찰 리포트가 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경찰 리포트가 적어도 한두 가지의 실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경찰도 사람이니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고 날짜도 틀리고, 또 어떤 때는 운전자 이름도 틀리고, 승객이 있었는 데도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어떤 때는 사고를 낸 사람과 당한 사람을 뒤집어서 써놓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 리포트를 작성을 잊어버리고 안하거나 사고 정보를 잃어버려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고 경찰이 출동했다면 경찰에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얘기하고 현장에서 마음 놓고 현장을 떠납니다. 경찰을 믿었다가 사고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록들이 틀리고, 또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셔서 경찰리포트가 잘 못 작성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간혹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거나 당사자가 기억하는 사고에 관한 진술을 삽입해 주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MV 104를 작성해서 뉴욕 올바니시에 위치한 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MV 104란 사고 당사자가 사고의 내용을 직접 적어서 Department of Motor Vehicle 에 보내는 용지로서, 원래의 경찰 리포트의 내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상대방 차 등 관련 정보를 사진이나 비디오에 담아 두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핸드폰들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우리의 정확한 경찰 리포트를 만들자구요. 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을 부르고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 상대방 차와 번호판, 운전자 , 운전 면허증을 꼭 찍어 두십시오.

만약에 경찰 리포트가 잘못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진이 증거가 되므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찍어놓으면 잘못 작성된 경찰 리포트를 고칠 수도 있고 소송을 하거나 다른 클레임을 할 때에 이것이 백업 경찰 리포트 가 됩니다.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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