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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 법률 칼럼] 변호사 교체

2023-10-04 (수)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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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사고 케이스를 맡기고 진행중인 변호사가 있는데 다른 변호사로 교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와 한번 싸인하면 다른 변호사로 바꿀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꿀수 있다고 하더라고 새로 변호사를 기용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케이스 진행에 차질이 생길거라고 우려합니다.

한번 변호사를 정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그 케이스를 끝까지 잘 진행시키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희망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객분들도 변호사에게 협조를 하셔서 같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케이스는 별 탈없이 변호사 한명이 잘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사든, 의사든, 전문인을 고용하셨을 경우에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고객과 변호사 간에 여러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케이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전문 변호사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가 부도가 날수도 있고, 파트너십이 깨질수도 있고, 변호사가 은퇴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상실 할 수도 있고 또, 변호사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객들이 변호사를 바꿀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때나 아무런 이유 없이도 바꿀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변호사의 교체를 고려하실때에 교체시 발생하는 단점만을 생각하시는데 분들 계시는데, 장점도 고려하십시요.

새로운 변호사가 고객과 더욱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변호사가 케이스를 맡아서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케이스를 처리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해서 변호사비를 더 지불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콘틴전시로 보상금의3분의 1을 변호사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첫번째 변호사와 계약이 되어있다면 변호사를 교체하더라도 전체 변호사 비용은 보상금의 3분의 1입니다.

보상금의 3분의 1인 전체 변호사 비용을 가지고 새 변호사와 이전 변호사가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꾼다고 케이스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가 바뀌면 일정 기간안에 이전 변호사가 새 변호사에게 그 케이스 파일을 넘겨 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바꾸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닐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바꾸시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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