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원 의원들이 주문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은 지난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고션 하이테크의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고션 하이테크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면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심사하는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고션 하이테크와 관련해 지난 4월 재무부로부터 'CFIUS는 이런 종류의 투자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답변받았다고 밝힌 뒤 옐런 장관에게 CFIUS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중국공산당이 후원하는 기업이 미국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발전을 무너뜨리도록 허용하면 국가 안보와 필수 공급망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납세자가 돈을 대는 투자와,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제공하는 배터리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국가안보와 필수 공급망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배터리의 경우 올해부터 전체 부품 가치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해야 한다.

이후 일부 중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자동차 기업과 합작해 미국에 배터리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고, 이는 중국 기업이 IRA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표 사례가 지난 2월 미국 포드가 중국 CATL과 기술 협력을 통해 미시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하원 세입위원회와 미중전략경쟁특위가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