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증원 ‘탄력’ 실현은 9년 후에나
2023-09-14 (목) 12:00:00
한형석 기자
▶ LA 시의회 개혁안
▶ 23~31명으로 늘리는 방안 “2032년부터 적용” 주장
LA 시의회 의석을 늘리고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LA 시의회 개혁안이 추진돼온 가운데 최근 시의원수를 현행 15명에서 23명 또는 최고 31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개혁안이 현실화되는데는 9년까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율성 및 혼란 최소화,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2032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선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시의원들이 현재의 권력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석이 늘어나면 시의원 1명당 관할 인구와 지역 범위가 축소되고 시의회에서 1표가 갖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시의원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개혁안의 핵심 쟁점은 현재 15개인 시의회 의석 수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인데, 1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은 23개로 늘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은 의석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이상인 31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여러 아시아태평양계 및 한인 단체들이 원하는 범위, ‘최소 23개 최대 31개’와도 겹친다.
다만 이같은 개혁안 적용을 앞으로 9년 뒤인 2032년부터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를 새롭게 그리는 ‘선거구 재조정’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과정인 만큼 가능한 늦게 하자고 일부 시의원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재조정은 매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 이뤄졌고 다음번엔 2031년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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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