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카운티 검사장 선거 ‘열기’

2023-08-30 (수) 12:00:00 석인희 기자
크게 작게

▶ 개스콘 낙마 위해 도전

▶ 후보들 출마 줄이어

내년에 실시되는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며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겁다. 검사장 후보들은 현 검사장인 조지 개스콘의 재선을 막고 LA의 치안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에릭 시달 LA 카운티 검사와 크레이그 미셸 LA 카운티 판사가 내년 LA 카운티 검사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협회 부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시달 검사는 지난 28일 개스콘 현 검사장의 재선을 막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2024 검사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뒤이어 미셸 판사 또한 개스콘의 진보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검사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조나단 하타미 부검사장, 존 맥키니 검사와 네이선 호크먼 변호사도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호크먼 후보(무소속)는 “개스콘 검사장의 친범죄 정책은 LA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현재 카운티 검사 800여명 중 97.8%가 개스콘 검사장의 리콜을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2024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가 벌써부터 치열한 열기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나날이 악화되는 LA 치안 문제가 중심에 놓여있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 떼강도 사건이 벌어지고,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LA 지역 치안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 ▲갱 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왔고, 이는 LA의 치안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논란을 가열시켰다.

또한 개스콘 검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검사장 특별지시를 통해 LA 카운티에서 더 이상 ‘현금 보석금 제도(Cash Bail)’를 적용하지 말라고 1,200여명의 카운티 검사들에게 지시했는데,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에 대한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정책은 일부 범죄자들에게 악용돼 강도사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LA카운티를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석인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