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구속이 되면 다음 공판기일까지 보석금 없이 수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보석 심리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보석 신청과 관련된 절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피고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의 돈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이 석방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것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법원이 피고인을 보석금으로 석방할 때 고려하는 몇 가지 요소로 (1) 범죄의 심각성, (2)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성, (3) 석방될 경우 피고인이 위협적인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혐의의 심각성으로 인해 법원이 보석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세차례 또는 네차례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사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보석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전력이 있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연고가 없으며, 거주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음 법정 공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보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이 체포 다시 보석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 법정 기일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보석을 허가할지 말지의 결정은 처음에 지방 치안판사(district magistrate)에 의해 결정된다. 치안판사는 처음에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것인지 또는 석방을 위한 보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치안판사의 결정은 최종적이지 않으며, 보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판사에게 해당 결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변호사가 보석 심리 전날(보통 정오 이전)에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보석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변호사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와 법원 해당 서비스부서에 보석 신청 사본이 제공된다. 법원 서비스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기록 확인을 통해, 미결된 영장이 있는지 또는 그의 전과 기록을 검토하여 보석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권고한다. 그런 다음 위에 관한 정보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제공되며, 왜 보석을 인정해야 하는지 또는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에서 주장하게 된다.

아울러,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체포되면 일찍 신청하면 보통 다음날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지만, 금요일이나 주말에 체포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법원의 조기 심리를 허용하는 상황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든 보석금 없이 체포된다면, 피고인은 언제든지 법원에 보석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심리 전에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