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이번주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여름 휴정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사건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AP통신과 더힐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둔 작년 8월 연소득이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2,600만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정부는 약 1,600만명의 채무 면제를 승인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소송 때문에 중단됐다.
이 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