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복잡하다. 왜냐하면 경쟁에 기반을 두면서도 경쟁을 규율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윤추구에 바탕을 두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며 동시에 윤리성을 구현해야하니, 국내정치는 상반된 역설 속에서 항상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자율적 합의가 없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은 제도적 합의의 기반이 된다. 소수는 다수 의견에 승복하고 다수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말이다.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활동을 말하는 외교는 단순하다. 모든 국가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익의 추구만이 목적이지 약자의 보호라는 윤리적 행위는 기대할 수 없다. 간혹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나 기부같은 윤리적 행위가 나오지만, 그것은 더 많은 국익을 위한 전술일 뿐이다. 국제관계에서 윤리적 행위는 요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용되어질 뿐이다.

각 나라가 주어진 국제정치 현실에서 국익을 추구하고 있을 때,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어온 경제적 이익을 잃고 있다. 이제 중국은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한국의 최대 적자국이 되었다. 이 모두가 국익 위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여타나라처럼 미국의 강압적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이제까지 누려온 경제적 이익을 지켜내고, 손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대중 경제봉쇄 속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6,906억불로 역대 최대였다. 유럽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한다.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반사 이익을 일본이 보고 있다. 일본 역시 대중국 무역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증시도 호전되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이다.

국내정치에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타협하고 양보하며 서로가 인정하는 합의점을 찾듯이, 외교에서도 미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수용하며 대중국 무역에서 우리의 기존 국익을 지키고 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한다. 그런 과정에서 합의점은 찾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도 국익, 즉 경제적 이익을 기본으로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정치와 외교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은 같다. 유언의 합의든 무언의 합의든 합의점을 찾아내야한다. 이것이 한국의 살 길이다. 적극적인 국익추구 외교를 기대한다.

<이승우 LA 평통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