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모라토리엄)가 오는 7월 종료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18일 8시간의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찬성 7, 반대 1표로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를 7월15일 종료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는 임대료 수천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임대주들의 불만과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반대표를 던진 노엘 갈로 시의원은 5월 말 모라토리엄을 해제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임대료 인상 금지안은 2024년 7월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7월 15일부터 오클랜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없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퇴거한 세입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이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퇴거 모라토리엄 종료를 주장하는 오클랜드 임대주 100여 명이 시의회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오클랜드 임대인을 보호하라', '괴롭힘을 중단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퇴거 유예 조치를 즉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임대인은 18일 승인된 7월 종료안조차 반대하며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 역시 모라토리엄이 종료되는 7월 임대료를 내지 못한 주민들이 기록적으로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알라메다 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는 4월 30일부터 종료된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