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트럼프 ‘의회난입’ 면책특권 불인정…측근들에 증언명령

2023-03-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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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면책 특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ABC와 CNN 등 언론들은 24일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요청을 기각,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법무부 수사에 대해 심리하는 대배심에서 줄줄이 증언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명령 대상 가운데 일부는 이미 대배심에 출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인사들이다.


특히 하원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메도스 전 실장이 결국 증언을 명령받아 주목된다.

메도스 전 실장은 대선사기 주장에 적극 가담한 핵심 인사로, 특검은 지난달 그를 소환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초 법원에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중의 우려에 관해 공개 연설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지만, 이 같은 전통적 역할에 폭력의 선동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전직 포르노 배우의 입을 막으려 거액의 돈을 주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 기소가 임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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