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건희 vs 문재인·이재명’?…여야, ‘국감 증인’ 본격 기싸움

2022-09-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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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교육위서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관련 국민대 총장 등 증인 채택

▶ 與, 국방위서 文전 대통령 증인 신청…김현미·변창흠 전장관도 명단에
▶ 산자위·과방위 등에선 ‘기업인 증인’ 신청 대거 이뤄질 듯

‘김건희 vs 문재인·이재명’?…여야, ‘국감 증인’ 본격 기싸움

(서울=연합뉴스) 23일(한국시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9.23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증인 명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증인 채택 과정에서 극한의 충돌도 예상된다.


25일(한국시간)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시작하는 국감 증인 신청과 관련, 누구를 '증인 리스트'에 올릴 지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논문 표절 의혹 사건 그리고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사건 관련 증인들을 국감장에 세워 김 여사를 향한 공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세의 신호탄은 이미 교육위원회가 쐈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증인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 역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도 신청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김 여사, 건진법사 그리고 관저 수주 의혹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토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임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인 '탈원전 정책' 관련 증인들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증인 신청자 명단에 올랐다.

국토위와 법사위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증인 신청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대장동 국감'을 재현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기 위해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증인이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 현장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선 올해도 기업인 출석 요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자위 증인 신청 명단에 광주 복합쇼핑몰 설립 문제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건과 관련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국토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과방위에서는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표들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등 주요 플랫폼 업체 대표들과 SK·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대표들도 과방위 국감에 소환될 전망이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증정품 발암물질 논란과 관련해 송호섭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진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가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정무위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가맹점 등과 관련한 증인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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