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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

2022-09-02 (금)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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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익스프레스는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인 루슬란 푸코프의 말을 인용해 8월말이나 9월초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며 반전된 것은 미국과 NATO 동맹국에서 최신 중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포병 로켓시스템인 하이마스에 러시아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규모 군비 확장으로 국가간 결속을 다지며 러시아의 오일 차단으로 경제위기가 가속됨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티고 있다. 전 세계적인 반러 정서 역시 최고점에 달하며 러시아의 국가 위상이 일시에 무너지고 있다.

러시아의 몰락으로 동북아에서 유일한 패권국가가 될 중국의 세계진출의 야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은 공공연히 대만침공을 공표하며 중국의 세계패권 장악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만 합병시 미국과 일본과의 영토분쟁과 해상권 갈등의 요지가 되는 남중국해를 완전히 점거하게 되면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패권을 위한 성공 시나리오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많은 무역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한국에게도 치명적인 악재가 된다.


러시아의 패전 가능성에도 대만합병의 야욕을 드러내는 시진핑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대만은 중국의 부속국이라는 점이 우크라이나와 다르다는 것이다.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국가를 본국에 합병하는 것으로 전쟁의 명분이 뚜렷하다.

둘째는 압도적인 군사규모로 대만을 순식간에 합병할 수 있다. 설령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연계해 군사적 지원을 한다 해도 조그만 섬나라인 대만을 지켜낼 수 없다. 만일 대만 방어의 명목으로 중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3차 대전으로 확전될 것이다. 셋째는 푸틴의 군사요청을 시진핑이 일시에 거절한 것이다. 이는 전쟁을 관망하면서 군사력을 정비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태세의 일환이다.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해 동북아의 패권경쟁 국가가 되는 것보다 전쟁에 패하는 것이 중국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진핑의 대만침공은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의 야욕은 푸틴의 몰락처럼 중국의 붕괴를 불러올 것인가. 첫째, 만일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의 세계전략을 잘못 분석한 결과이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제2의 수퍼파워로 등장한 이래 줄곧 중국 봉쇄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왔다. 쿼드, 화이브 아이즈, 오커드는 물론 최근 IPEF 등은 모두 중국봉쇄정책의 일환이다. 미국은 중국본토를 공격하여 초토화시키더라도 대만침공을 막을 것이다. 장기전으로 돌입할수록 중국에 불리해지며 전쟁에 패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국의 야만적인 경제침략전략으로 세계적으로 반중정서가 팽배하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만큼 막대하지만 중국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한 자원력이 빈약하다. 반도체 기술은 대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제 무역을 선점하는 것도 저가의 공산품이 주를 이룬다. 중국이 붕괴돼도 세계경제에 절대적인 타격이 될 수 없다.

셋째, 중국이 전쟁으로 체제가 약화되면 오랜 시간 유혈 독립전쟁을 불사했던 신장, 위구르와 티벳은 물론 내몽고 등이 독립할 것이다. 이는 영토의 60-70%를 상실하는 것이다. 만주지역마저 독립하고 100여개의 소수민족 자치구들이 독립하게 되면 중국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국토가 10분의 1로 줄어든 소국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자원으로 재기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민족 탄압정책으로 일관한 중국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며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국가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시진핑을 결국 역사가 단죄하게 되는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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