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 중간선거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사이에 이뤄지는 연유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로 불린다. 435명의 하원의원과 100명의 상원의원 3분의 1(1/3)을 선출한다. 이번에는 34명이 재선되든가, 교체된다.

통계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당이 의회도 장악한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유리한 것이 통계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차례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가 그러하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단임 의원은 거의 없고 대개 재선된다. 현 의장 낸시 펠로시는 17번 재선한 18선 의원이다. 36년째 하원의원이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2년마다 1/3씩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은퇴 의원의 빈자리가 많을수록 불리하다. 주인 없는 빈자리를 반대당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의원 중 18명이 은퇴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29명이 은퇴한다. 11석 차이로 공화당이 유리하다. 현재의 정당 분포는 민주당이 220, 공화당이 211, 무소속이 4석으로 435석 중 9석 우위로 민주당이 다수당의 면목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다수당의 위치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상원은 형편이 다르다. 상원에서는 6명이 은퇴하는데 공화당 5명, 민주당이 1명으로 4석 차이로 민주당이 유리하다. 상원의 당별 분포는 50대 50으로, 상원 당연직 의장 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51대 50으로 다수당의 위치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은퇴하는 빈자리 차익 4석 중 2석은 가져갈 확률이 높다.

민주당은 하원의 다수당 위치를 고수하고자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 투표하라고 난리다. 2020년 대통령선거 때 투표율이 66.8%였고 투표한 유권자는 1억5,000만이었지만 중간선거의 투표율은 20%정도 낮을 것이다. 통계가 그러하다. 투표소로 누가 더 많이 동원하느냐에 당락에 영향을 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Vote, Vote”를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숫자는 많지만 투표율은 낮다.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도 민주당에 더 많다.

당적이 없는 무소속 유권자 40%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 또한 이유다. 표심을 회유할 이슈가 또 있다. 대법원이 폐기 판결한 여성의 낙태에 관한 권리, 로 대 웨이드와 총기휴대 규정폐기가 이번 선거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를 지지하는 국민이 66%, 폐기를 지지하는 여론이 34%에 불과한 표심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 이슈는 당별로 명확히 갈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슈화 할 것이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총기협회(NRA)의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지난 선거때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 3,000만달러를 지원했고 바이든 캠프는 127만달러를 받았다. 공화당 국회의원 전체가 선거자금을 받았고, 민주당 의원의 30%가 받았다. 총기 대량학살이 줄을 잇는 형국에서 민주당은 반 총기 정서를 표심과 연결시키는 전략을 동원할 것으로 예견한다.

국민의 40%가 무소속으로 정치인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당은 당과 소속 정치인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할 뿐 일반 유권자는 정당의 수행능력을 보고 어느 정당에게 정권을 맡길 지를 결정하는 구도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에 소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정당에 소속 할지라도 국가의 국익을 당리보다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무소속으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인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