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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중국 견제전략은 우크라이나전 승리

2022-06-13 (월) 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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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9세인 헨리 키신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이번 전쟁의 결과가 불러올 파장을 생생하게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분별한 군사행동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영토확장 야욕을 품은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 역시 무력으로 타국을 복속시킬 수 있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다른 평화로운 민주국가들의 생존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세계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영토분쟁의 빗장을 열어젖힐 것”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이 지난달 말 주요 외교정책 연설을 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그의 연설이 중국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새로운 내용도 없었다. 요즈음 워싱턴의 중국 전략으로 통하는 허풍스런 자기주장과 미세하게 결이 다를 뿐이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발생한 첫 번째 대형 지상전의 한 복판에서 블링컨이 승전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아예 주제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이다. 워싱턴의 외교정책 기구는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의 사고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의 발밑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지각변동이 일어난 사실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블링컨은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뒤흔들 최대 위협 세력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선언했다. 자카리 카라벨이 지적하듯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러시아의 무력행사 전력에 고의적으로 눈을 감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이들 두 나라의 영토 일부를 합병했다. 시리아에 가차 없는 공습을 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했고,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던 체첸 공화국 전역을 초토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국가들에 암살단을 보내 정적들을 살해했고, 금전 공세와 사이버공격을 통해 서방 민주국가들을 교란시켰으며 가장 최근에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러시아에 비견할만한 나라가 따로 있을까?

역설적으로 블링컨의 연설 현장에는 2012년 대선 유세에서 미국의 가장 큰 단일 위협 세력으로 러시아를 꼽았던 밋 롬니(공화, 유타) 상원의원도 자리하고 있었다. 선거전 당시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러시아의 국력을 근거로 그의 경고를 흘려보냈다. 그러나 롬니는 국제적 영역에서 파워란 국가적 역량과 의도의 혼합물에 의해 축정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비록 러시아가 새로이 몸을 일으키는 굴기의 거인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키고 룰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찢어버리겠다는 결기로 가득 차있다. 한마디로 푸틴의 러시아는 세계 최악의 말썽꾼이다.

국력쇠퇴를 겪는 국가가 지구촌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유례없는 현상이 아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긴 주인공은 저물어가는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헝가리였다.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면서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황혼의 제국은 남은 군사력을 이용해 국제무대에서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미한 속국이라 깔보던 세르비아에 혹독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무력행동에 나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얘기 아닌가?

지금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승세를 굳히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로 러시아의 국고는 마르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출구전략을 입에 올린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는 개발도상국들을 향해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한다. 러시아 제재 해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곡물을 전량 수출해 숱한 개발국들을 기아로부터 건져낼 것이라는 약속이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무기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지금 최선의 중국 견제전략은 러시아를 패퇴시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야에 시진핑은 러시아를 강력히 지지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만약 이번 무력충돌을 통해 러시아가 무력한 주변국으로 전락한다면 개인적으로 푸틴과 연합한 시진핑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푸틴이 멀쩡하게 생환한다면 시진핑과 중국은 위험한 교훈을 얻을 것이다. 즉 서구는 지속적인 공세에 맞서 룰에 기반한 시스템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믿게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 관리들 가운데 대다수는 러시아가 1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크림 반도를 합병했던 2014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일했다. 당시 그들은 모스크바의 침략행위를 되돌리거나 푸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했다. 그때 그들은 이슬람국가를 글로벌 질서의 최대 위협으로 보았거나 아시아로 중심축을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잡았지만,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예일대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파리드 자카리아 박사는 국제정치외교 전문가로 워싱턴포스트의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CNN의 정치외교 분석 진행자다. 국제정세와 외교 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석가이자 석학으로 불린다.

<파리드 자카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