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부양자녀(저소득층 대상) 택스 크레딧 추진

2022-05-18 (수)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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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당 2,000달러 현금지급, AB 2589 법안 의회에 상정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소득 3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주 하원에서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지역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53지구)은 연소득 3만달러 이하 가정의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달러 현금을 지원하는 법안(AB 2589)을 최근 상정했다.

산티아고 하원의원은 “지난해 12월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연장 프로그램이 만료된 가운데 수많은 저소득층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다”며 “빈곤 아동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중산층 가정의 자녀에게 한 명당 3,000달러(5세 이하 3,600달러)를 지원했다.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 덕분에 빈곤 아동 수 26%가 감소했고, 이중 흑인 및 라틴계 아동의 감소 폭이 컸다고 밝혔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90%의 가정이 음식, 의류, 임대료 등의 기본 생활 비용에 해당 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CBPP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만료된 현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의 17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다시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산티아고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38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산티아고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전례 없는 680억달러의 예산 흑자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세출위원회는 오는 19일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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