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방정부의 타국 백신기부 막는 백악관… “물류·법적 애로 탓”

2021-10-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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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70% 접종 위한 역할 내세우면서도 ‘창구단일화’ 고수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역 사회가 다른 국가에 기부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WP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 단체가 최근 인접한 멕시코 지역에 코로나19 백신 수천 회분을 보내려다가 백악관 개입으로 무산됐다는 사례를 전하며 바이든 정부가 다른 나라에 백신을 기증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킨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역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보건 당국도 유효 기간이 임박한 1만 회분의 백신을 멕시코로 보내려 했지만, 이 역시 백악관이 금지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의료 책임자인 에릭 맥도널드는 "기증과 관련해 백악관 백신 태스크포스에 연락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은 연방의 재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와 지방 정부 또는 단체가 백신을 다른 나라에 임의로 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익명의 한 당국자는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백신의 이동은 중대한 법적·물류적 어려움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물류적 어려움 외에 백신이 연방 정부에 의해서만 반출이 가능하다는 법적 문제까지 겹쳐 있다는 게 백악관 설명이다.

예컨대 특정 지방 정부가 손상된 백신을 다른 나라에 기증했을 때 결국 책임은 연방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까지 100개국 이상에 2억 회분 이상을 전달했다.

USAID는 전날 성명에서 미국은 내년까지 전 세계의 접종 자격 인구의 70%에 접종한다는 목표에 역할을 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연방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유효기간 만료 직전의 백신을 기부해달라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고 WP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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