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대만에 비공식 대표단 파견”…미중갈등 속 접촉 확대

2021-04-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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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고위 관리 만날 것”…미 대중 압박·견제 강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전직 의원과 고위 관료 등 총 3명의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으로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날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바이든 대통령 요청에 따라 대만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비공식 대표단 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맞아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밀한 고위 인사 3명을 택한 것은 대만과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대만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며 미 행정부가 고위급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보내는 오랜 초당적 전통을 따를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에 관여하고 공동 이익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영토 문제이며 미 법률에 따라 대만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미국과의 주요 분쟁 거리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이른바 양안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 해왔다.

미국은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하지만 미국은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실질적으로는 대만 문제에 관여할 길을 열어놓았다. 이 법은 미중 수교 이후에도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또 1982년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는 '6대 보장'을 천명해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관계법 변경 금지 등을 밝혔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갈등이 격화하면서 '반(反)중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과의 접촉면 확대를 추진해왔다.

국무부는 9일에는 미국과 대만 관리의 교류를 더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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