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야심차게 들고 나왔던 불체 이민자 대상 100일간의 추방 중지 행정명령의 시행이 결국 무기한 금지됐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드류 딥턴 판사는 지난 23일 텍사스 주정부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추방을 100일 간 중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시행을 무기한 금지하라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드류 딥턴 판사의 이번 무기한 금지 판결은 지난 1월26일 내린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본보 1월27일자 보도)의 효력이 23일 만료 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