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독자분들이 긍금해하시는 왜 정권이 바낄때마다 조세(Tax) 가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하나로 이슈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2021년도에 변화된 텍스 이슈에 대해 설명하겠다.정 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는 Fiscal Policy(재정정책), 미 중앙 은행은 Monetary Policy(통화정책) 을 사용함으로써 완전 고용, 경제성장, 이자율, 투자 , 소비 심리, 물가 상승률 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시 경제를 움직이고있다. 그중 조세의 변화로 통해 재정정책을 이행하고있다. 그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무엇인지 알아보자.

Fidcal Policy(재정정책)이란 주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위하여 첫번째 정부는 세율을 높이고 낮추는것으로써 경제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두번째로 Government Spending(재정지출) 즉 예산을 증가/축소해서 경기 부양을하는 정부주도의 경제 정책이다.

Monetary Policy(통화정책) 은 연방준비제도라 불리는 전국주요도시의 12개의 연방준비은행으로 이루어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Federal Reserve)dl 이자율과 시중의 전체 통화량(Money supply)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정책이다. 경기가 좋지않으면 이자율을 내리고 통화량를 늘려 시장의 소비와 수요를 증가하게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을 올리고 통화량을 줄여서 안정적으로 경제 전체의 흐름을 가져가게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과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이행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안정성과 성장을 유도하고있다. 다음은 재정정첵의 일환으로 바아든 정부의 조세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개인 최고 세율인상: 37% 에서 39.6% 로 인상되며 이세율은 과세 소득 ＄400,000 이상일때 적용된다. 법인체인 경우 세율은 21% 에서 28%로 인상된다.

둘째: Long-term Capital Gain(장기 양도 세율) 과 Qualified Dividend는 1 백만불 넘는 소득에 대해서 39.6% 로 인상된다.( 2020년은 20%임)

셋째;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각 납세자당 ＄3.5Million, 부부인 경우 ＄7.5 Million 으로 줄어든다. 현재 개인 ＄11.58 M and 부부 $23.16M) 또한 상속인의 자산의 가치를 상속인의 Fair Mar ket(시장가치)로 함으로써 양도 소득을 줄일수있는 Step- Up Basis 가 없애므로써 양도소득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넷째: Section 199A로 자영업, S-corp, Partnership 에서 받을수었었던 20% Business Deduction이 수입이 ＄400,000이상의경우 이 혜택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다섯째: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13세 이하자녀를 데이케어에 맡길때 발생한 비용에대해 1명당 최대 ＄8,000, 2인 이상일때 ＄16,000까지 크레딧 금액이 조종됨( 2020년도 1인당 ＄3,000 이고 2인 이상 ＄6,000임)

여섯째: Child Tax Credit-6세에서 17세: ＄3,000 (2020년도 ＄2,000) 6세 미만 은 ＄3,600 을 전액 환불 받을수있슴.

일곱째: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첫번째 주택 구입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최대 ＄15,000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있다.

여덟째: Net Operating Loss(순 영업손실): 2020년도에 발생된 손실을 과거 5년까지 소급되서 적용되서 환불을 받을수있을 뿐 아니라 이월을 시켜 사용되고, 당해 년도의 소득의 100%을 상쇄 시킬수있다. 예전에는 2018년부터 순영업손실을 이월만 되고 과가로 소급될수가없었다.

바이든 조세 정책은 아니지만 독자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Employee Retention credit( 직원 유지 크레딧)에대해 알아보자. 2020년도 3월27일 법안으로 등록된 Cares Act에는 중소기업을 돕기위한 직원 유지 크레딧이 포함되어 있다.단, PPP급여 보호 대출을 받지않을경우 해당되는 크래딧이다. 이 크레딧은 Covid-19의 영향을받은 Qualified Employer 의 직원급여 유지를위해 만들어졌고,크레딧 금액은 연방 급여 세금금액을 줄이고 남은 잔액은 환불 받을수있다. 이 크레딧의 계산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1월1일 이전에 지급된 qualified Wage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크렛딧 계산 대상금액의 최대임금은 각 직원당 ＄10,000으로 최대 크레딧은 직원당 ＄5,000이다.

위의 변화된 조세 정책을 염두해두고 세법 전문과들과 2021년도 재정 계획을 잘 세워 이 어려운 이시기을 잘헤쳐 나가야겠다.

문의: 전화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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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