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통령 업무 불능시 권력 승계는 부통령- 하원의장 순

2020-10-03 (토) 12:00:00
크게 작게

▶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이양

▶ 상태 회복되면 다시 환수

대통령 업무 불능시 권력 승계는 부통령- 하원의장 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 월터 리드 육군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핼리콥터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정 운여에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약한 증상(mild symptoms)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뉴욕타임스는 “지금은 무증상이지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가 대통령 후보직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자체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67년 승인된 미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르면 의학적 무능력 상태(medically incapacitated)에 놓인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권력을 부통령에게 넘겼다가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권력을 환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중대한 사우가 발생했을 때 부통령이 권력을 이양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항을 이용한 미 대통령은 3명에 달한다.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결장 검사를 받을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 당시 조지 H. W. 부시 부통령에게 권력을 임시 이양했으며 2002년과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결장 검사를 받을 때 딕 체니 부통령에게 잠시 권력을 넘겨 준 적이 있다.


그러나 부통령까지 코로나에 걸릴 경우 다음 권력 승계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미 합중국 대통령 승계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방의회 하원의장이 권력을 승계한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외에 또 있다.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전부터 천연두·급성 이질에 걸려 평생 질병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후두염으로 사망했다.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평화 회담 동안 전염병에 걸렸다.

이 전염병은 1918~1920년을 유럽을 휩쓴 인플루엔자의 일종인 일명 스페인 독감이었다.
미 대통령 재임중 암살을 제외한 케이스로 사망한 대통령은 9대 윌리엄 해리슨·12대 재커리 테일러·29대 워런 하딩·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등 4명이다.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겪었으나 사망하진 않았다.

■ 다른 가족의 상태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은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과 그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수석고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비서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14살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정상들 위로 메시지

김정은 ‘반드시 이겨낼 것’
중국 “세계가 기뻐 할것”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소식에 세계이 각국 정상들은 위로 전문을 보내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회복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모두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로전문을 통해 “우리 내외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트위터 등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북한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로 전문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 각하,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였다”며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소식에 중국 관영 매체와 네티즌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2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코로나를 가볍게 치부한 그의 도박의 대가를 치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소식(트럼프 코로나 감염)은 미국 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마무리 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세계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