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정부들 “헐, 돈이 없는데…”

2020-08-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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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실업수당’ 반발, 100달러 요구 큰 부담

▶ 여러 복지축소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명한 행정조치에 대해 주 정부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주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후속으로 서명한 행정조치 중 매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내용이 각주의 재정 여건상 무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되, 나머지 100달러는 주정부의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를 시행하려면 뉴욕 주 차원에서 연말까지 4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인 각종 실업자 복지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도 “행정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주 정부도 행정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켄터키주가 행정명령에 규정된 대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려면 연말까지 15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베셔 주지사의 설명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인 애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면 다른 곳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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