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군사력이다. 달러는 세계화폐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전적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결정을 해서 달러를 찍고 환율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연준은 미국의 정부기관이 아닌 사적인 은행조직이다. 1913년 출범당시 연준의 총 20만 주주를 보면 록펠러와 쿤롭의 뉴욕내셔널시티은행, 폴와버그의 뉴욕내셔널상업은행, JP의 퍼스트내셔널은행, 로스차일드(하노버은행, 체이스 은행, 그리고 케미컬 은행)등의 대주주가 35%를 차지했다.

이후 연준의 지분 조정으로 53%로, 지금은 이들이 약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은행들이 사실상 로스차일드의 영향에 있거나 대리인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7명의 이사로 이루어진 연준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정부와 기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민간자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이익과 늘 함께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달러를 많이 찍어서 가치가 하락하면 이자율을 올려서 전세계의 달러를 환수하여 가치를 올리면서 달러를 관리한다. 1949년부터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신해서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기본 조건은 첫째 압도적인 군사력과 외교역량, 둘째 최고의 금 보유량, 셋째 엄청난 무역적자를 봐야 하고 국가의 신용도와 안정된 물가에 기반한 발전된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은 2018년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하여 러시아가 중국에 인도하는 금 규모를 10-15톤으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위안화의 금 본위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금의 동맹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올해 7월19일 영국의 석유회사 BP와 스위스의 에너지 전문업체 머큐리아가 위안화로 석유대금을 결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던 미국은 14일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위안화의 국제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중국본토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홍콩자치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미국에 대한 자체 평가이다. 첫째 기축통화국의 조건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포함하여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 둘째 만성적 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3개월 동안 2020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2조2,000억 달러를 잃으면서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셋째로 중국의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의 완성으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넷째로 미국은 소비재를 비롯하여 생산을 하지 않는 소비국가이지만 중국은 전세계의 공장으로 모든 것을 엄청나게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 보유량에 대한 불신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허점만 크게 보고 자신의 허점은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지금 중국을 우습게 보고 있고 미국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다. 점점 더 심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격화되는 두 대국의 전면적인 대결은 어쩌면 한번은 겪어야할 문제다. 시간이 흐르면 승부가 나겠지만 이 순간을 살고있는 우리는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더 가중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어쩌면 격랑의 쓰나미가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소수계인 우리는 생존하기 위하여 결집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 참여와 유권자 등록 그리고 투표 참여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