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이민 일시 중단 명령계획 파문

2020-04-21 (화) 02:46:45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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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민을 일시 중단시키는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트윗을 통해 전격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이민옹호단체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인종 차별적인 처사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도 대통령의 이민 중단 명령계획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해결될때까지,이민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가 있은후, 연방 법무부가 사안 검토작업에 들어가는등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을 확정짓기 위해 21일 관련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법적인 정당성 여부등이 검토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전격 발표하면서, 행정부에서도 서둘러 수습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행정명령은 한시적인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을 중단시키게 되면 당장 비자 소지자들이나 영주권 취득을 눈앞에 둔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가로막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중단 명령은 코로나 사태가 해제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일정기간내 미국 입국조건이 전제된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혼란과 차질을 불러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사태이후 이민업무 처리 속도는 이미 상당부분 지연되거나 일부는 연기된 상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일시중단 명령계획에 전국의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와 종교계 지도자들은 재선 캠페인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붙여 반이민 성향의 공화당 지지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출신  연방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일시 중단 행정 명령이 인종 차별적 처사라며 극력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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