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양책에 오류”…트럼프 측근 그레이엄 등 공화 의원들 제동

2020-03-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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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보다 많은 실업수당’ 수정 요구하며 “신속한 처리 반대”

“부양책에 오류”…트럼프 측근 그레이엄 등 공화 의원들 제동

발언하는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의 2조달러 규모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등 상원의원 3명이 오류를 지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CNN 등 언론에 따르면 그레이엄과 팀 스콧, 벤 새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타결한 합의안 초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수정하기 전에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합의안 가운데 실업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직원의 임금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고의 인센티브를 만들어 고용 공급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실수로 해고를 장려한다면 의료·제약 및 식품 공급 등의 분야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의회가 신속히 행동하려면 본질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상원의원 누구라도 조속한 투표를 지연시킬 권한은 갖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들의 요구와 관련, 법안이 이날 상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는 법안 투표를 할 경우 24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또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저녁까지 법안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여러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하원이 26일까지는 투표할 것 같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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